F-6 비자 소득요건: 주식투자 및 배당소득 포함 여부와 계산법 총정리

외국법

국제법탐험가 2025. 6. 4. 01:41

F-6 비자란?

F-6 비자는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며 거주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한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되며, 비자 심사 시 소득, 거주지, 혼인 관계의 성실성 등이 중요 평가 요소로 꼽힙니다.

그중에서 소득요건은 체크리스트 중 하나로, 안정적인 경제 상태가 입증되어야 비자 발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심사 시, 법무부는 금전적인 수입과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합니다. F-6 비자의 경우, 다음 항목을 조합하여 총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 = 연간 소득(근로/사업/배당소득 등 인정 소득) + 재산의 5% 환산 금액

현재 소득 계산 기준을 바탕으로 보면, 아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월배당 ETF로 연간 13,200,000원의 소득을 예상하셨습니다. 이는 금융소득(배당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보유 자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면, 40,000,000 x 0.05 = 2,000,000원입니다.

배당소득(13,200,000원) + 재산의 5% 환산 소득(2,000,000원) = 15,200,000원

질문자님의 계산에서는 재산 합계가 140,000,000원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확인된 정보로는 총 40,000,000원이므로 소득 계산이 약간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00,000원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은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으로,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상에서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 소득요건 계산 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부 측에서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판단하기 위해 주식 양도차익과 같이 불규칙적인 수입보다는 꾸준히 발생하는 소득(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만약 양도소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금융소득 내에서 배당소득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 월배당 ETF나 배당금이 높은 주식에 대한 추가 투자를 고려해 보세요.

현재 보유 중인 자산(부동산, 예금 등)의 금액을 늘려 재산의 5% 환산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높이거나, 현금 자산을 예금으로 옮겨 증빙 가능하도록 준비하세요.

소액의 파트타임 근로 또는 두 분 중 배우자가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한국에서 사업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한다면 좋은 보완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