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이중국적자의 한국 국적 포기, 국내에서 가능할까? 절차 및 유의사항 총정리

한일 혼혈로 태어나 부모님의 국적을 모두 물려받아 이중국적을 보유한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자로 살고 싶다면 반드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외국에서 국적 이탈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일 이중국적자의 한국 국적 포기 방법, 국적 이탈 절차, 그리고 병역 문제와의 연관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 한일 이중국적자의 국적 선택

한일 이중국적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 국적을 모두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특정 나이가 되면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국적 선택 기한

• 일본 법에 따라 만 22세까지 한 가지 국적을 선택해야 함
•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일본 국적을 포기해야 함
• 일본 국적을 유지하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반드시 외국에서 국적 이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한국에서 국적 포기 가능할까?

❌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국적 이탈 불가

많은 사람들이 출입국관리소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국적 이탈이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외국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한 곳
✔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 대한민국 법무부가 지정한 절차에 따라 해외에서 신고 가능

➡️ 즉, 한국에서 국적을 포기하려면 먼저 외국(일본 등)으로 나가야 합니다.

---

📂 한국 국적 이탈 절차 (일본 거주 기준)

✅ 1. 일본에서 장기 거주 준비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일본에서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합니다.

📌 준비해야 할 것

• 일본 장기 체류 비자 (유학비자, 취업비자, 가족비자 등)
• 일본 주민등록 및 거주 증명서
• 일본 내 경제적 자립 능력 증빙

➡️ 일본에서 법적 거주 상태가 증명되어야 국적 이탈 신청이 가능합니다.

---

✅ 2. 일본 내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및 국적 이탈 신고

한국 국적 이탈을 원한다면, 일본 내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해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국적이탈 신고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한국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있을 경우)
📁 일본 장기 거주 증빙 서류 (거주증, 재류카드 등)
📁 일본 국적 선택 증빙 서류 (귀화 또는 국적 선택 신고서)

📌 신고 장소

•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도쿄)
•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등 주요 지역의 대한민국 총영사관

📌 처리 기간

• 보통 3~6개월 소요

➡️ 한국 국적 이탈이 완료되면, 더 이상 한국 국민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본 국적자로만 생활하게 됩니다.

---

✅ 3. 국적 이탈 완료 후 한국 법적 신분 변경

📌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 대한민국 여권 사용 불가
✔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간주됨 (비자 필요)
✔ 한국 내 부동산, 금융계좌 유지 가능 (외국인 자격으로 전환)

➡️ 국적 이탈 후에도 한국에서 체류할 계획이라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 병역 의무와 국적 포기

📌 남성의 경우, 병역이 문제될 수 있음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적 이탈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적 이탈 가능 조건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 완료
• 이 기한이 지나면 병역이 해소될 때까지 국적 이탈 불가

📌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경우 ✔ 국적 이탈 불가 (37세까지 한국 국적 유지)
✔ 병역을 마쳐야 국적 이탈 신청 가능

📌 병역을 이미 마친 경우 ✔ 병역 의무를 이행한 후 국적 포기 가능
✔ 출입국관리소가 아닌 재외공관에서 신고해야 함

➡️ 만 18세 이후라면, 병역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국적 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

📢 국적 포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한국에서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국적 포기를 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국적 이탈 신고는 반드시 해외에서 해야 합니다.

❓ Q2. 일본 국적을 선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 아니요, 일본 국적을 선택해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반드시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Q3. 국적 포기 후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나요?

➡️ 네,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지만, 비자가 필요합니다.

❓ Q4. 국적 포기 후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적 회복 절차를 거쳐야 하며,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5. 국적 포기 후 한국에 있는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한국 국적을 포기해도 한국 내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세금 및 법적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결론: 한일 이중국적자의 국적 포기는 외국에서만 가능

한일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반드시 일본에서 장기 거주하면서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한국 영토 내에서는 국적 포기가 불가능
• 반드시 외국 거주 중 국적 이탈 신고 필요
•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 해결 후 국적 포기 가능
• 일본 국적 선택 후에도 한국 국적 자동 소멸되지 않음
• 국적 포기 후 한국에서 거주하려면 비자 필요

국적 포기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